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관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		발의연월일 : 2023. 11. 9. 발 의 자 : 임관만·박종혁·김유곤·이인교·이용창·박창호·이명규·김대중·나상길·조성환·김명주·김종배·정해권·이순학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22.4.28.)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을 지원하여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범위(안 제4조)

○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와 사업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표명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ㅇ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ㅇ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ㅇ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ㅇ 제23조(사업의 시행)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제31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4.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지역상생협의체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하며, 현재는 지원금액,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